책의 구색

성공사례

징계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210001

4/12/21, 11:29 AM

사건 개요

의뢰인 A사는 회식자리에서 동료직원을 술병으로 폭행한 직원 B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 B는 회식자리에서 폭행한 사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징계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과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사는 유사 사례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노무법인 선인을 추천받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팀 대응

선인 사건팀은 징계 양정의 정당성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직원 B와 폭행당한 직원 간 평소 관계, 근무태도, 유사 징계전력, 기타 양정 감경사유가 존재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선인 사건팀은 이를 토대로 구제척인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문회의에서 징계해고가 정당한 근거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행한 폭행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서

구제신청 기각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