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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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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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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원칙(통화,직접,정기,전액)을 위반하거나,

퇴직근로자에게 금품청산 기간을 도과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과소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경우

- 휴업수당, 주휴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과소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