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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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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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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징계사유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실무상 해고, 해임, 면직 등이라고도 합니다.

 

징계해고 정당성은 근로자의 직장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징계해고 사유, 절차, 양정 측면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