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구색

성공사례

징계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210002

4/12/21, 11:33 AM

사건 개요

의뢰인 A사는 직원 B에 대하여 시공업체 선정 시 특정업체 특혜 제공. 관련 부당 업무처리, 결재 규정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 B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으며 결재절차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사는 유사 사례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노무법인 선인을 추천받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팀 대응

선인 사건팀은 주된 징계사유인 특정업체 특혜 제공의 사실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소재지, 수주금액, 영업기간, 실적 등 입찰조건의 세부적 변경사실이 특정업체 선정 가능성을 매우 높게 한다는 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선인 사건팀은 이를 토대로 대립되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논거를 정리하고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문회의에서 징계해고가 정당한 근거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 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달리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서

구제신청 기각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