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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권고사직

구제신청 인용 판정

210010

4/12/21, 12:15 PM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B회사에서 영업지원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 A씨는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고 이를 회사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뢰인 A씨에게 업무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회사는 의뢰인 A씨에게 업무능력 미달 및 직원 간 인화 문제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즉시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노무법인 선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팀 대응


선인 사건팀은 이 사건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것이며 B회사가 해고를 염두에 두고 명분을 쌓은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선인 사건팀은 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치 미이행을 거론함과 동시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히려 업무상 압박을 가한 것임을 주장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고 전후 의뢰인 A씨에 대한 업무강도, 지시사항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 인용 판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서

구제신청 인용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