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구색

성공사례

권고사직

구제신청 인용 판정

210011

4/12/21, 12:18 PM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B 음식점에서 조리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B 음식점은 A씨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그만 나오는 것을 생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본인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되물었으나, B 음식점은 구체적인 대답을 피한 채 이번 주까지 해서 정리하시라는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노무법인 선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팀 대응


이 사건은 우선적으로 B 음식점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인 사건팀은 해고일 및 산정기간을 특정하고 사업장 가동일수와 연인원을 파악하여 상시 근로자수 산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B 음식점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선인 사건팀은 구체적인 산정내역과 함께 권고사직이 아닌 구두의 해고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심문회의를 통해 충실히 진술하였습니다.

결과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인정하고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 취지로 구제신청 인용 판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서

구제신청 인용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