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계약만료

구제신청 각하 판정

210013

4/12/21, 12:22 PM

사건 개요

의뢰인 A사는 시설관리업체로서 공개입찰에 참가하여 용역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였던 B씨가 고용승계 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사는 유사 사례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노무법인 선인을 추천받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팀 대응

선인 사건팀은 A사가 이전 용역업체와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에 참가하여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승계를 전제로 채용절차를 진행했던 것이 아니며, 채용절차를 통해 다수 인원이 신규 채용된 사실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인 사건팀은 이를 토대로 이전 용역업체 뿐만 아니라 상가관리단과도 고용승계 약정 체결이 없었던 사실, 공개채용 과정, 기존 관행 등에 대한 구제척인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심문회의에서 이를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선인 사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관계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