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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체당금

체당금 총액 5500만원 수령

210021

4/12/21, 12:45 PM

사건 개요


의뢰인 A씨 등은 B회사에 2~3년을 근무하다 경영이 악화되면서 3개월치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입니다. 


이에 의뢰인 A씨 등은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이후 B회사에 밀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자, 우선 국가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요량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유사 사례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노무법인 선인을 추천받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팀 대응


선인 사건팀은 미지급된 임금액과 범위를 확정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체당금)을 산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들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등을 확보하였으며 의뢰인들에게 지급받지 못한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회사로부터 원만한 도움을 이끌어냈습니다.


선인 사건팀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채집된 자료를 토대로 미지급된 임금·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체불임금을 확정하였습니다.


선인 사건팀은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지급명령정본”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성공적으로 신청하여 장기간 임금미지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의뢰인들에게 만족을 드렸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서

체당금 총액 5500만원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