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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체당금

체당금 총액 4700만원 수령

210022

4/12/21, 12:47 PM

사건 개요


의뢰인 A씨 등은 B회사에 1~4년 근무하다 경영이 악화되면서 2개월치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입니다. 


이에 의뢰인 A씨 등은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B회사에 밀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퇴직금 등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B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유사 사례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노무법인 선인을 추천받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팀 대응


선인 사건팀은 의뢰인들이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의뢰인들의 연령대에 따라 소액체당금 또는 체당금 신청 중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후 지급 금액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체당금 신청 시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할 자료 확보에는 사업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인 사건팀은 B회사로부터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선인 사건팀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미지급된 임금·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임금·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체불임금을 확정하였습니다.


선인 사건팀은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의뢰인 별로 유리한 신청방법에 따라 소액체당금 또는 체당금을 신청하여 장기간 임금미지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의뢰인들에게 만족을 드렸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서

체당금 총액 4700만원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