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계약만료

화해합의금 2500만원 수령

210023

6/14/21, 10:31 AM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헤드헌터를 통해 수출업을 영위하는 B회사 해외 법인장으로 채용 내정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타 회사 영입제안을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B회사 해외법인 근무를 위한 일체의 준비를 마쳤으나, 출국 예정일 10일 전 B회사로부터 돌연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사는 유사 사례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노무법인 선인을 추천받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팀 대응

선인 사건팀은 ‘최종 채용결정 통보로써 의뢰인과 B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채용내정 취소와 관련된 판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법인장으로 채용된 의뢰인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 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법인장 및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또한 수집·분석하였습니다.

선인 사건팀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B회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중 화해를 제안하였으며,

의뢰인 A씨가 화해합의금 25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