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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임금

지급의무 없음 판정

210024

6/14/21, 10:38 AM

사건 개요

의뢰인 A사는 담당 구매업체 관리 소홀로 약 수천만원에 이르는 구매 사기 사건이 발생하게 한 B씨와의 사무위임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사는 유사 사례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노무법인 선인을 추천받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팀 대응

선인 사건팀은 B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법리에 입각하여 B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선인 사건팀은 B씨와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A사 근로자들이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은 내역, 근태관리를 받은 내역 등을 수집하여 업무상 지시·감독 및 근태관리를 전혀 받지 않은 B씨와 비교함으로써, 


B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면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노동청은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B씨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사는 B씨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서

지급의무 없음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