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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권고사직

화해합의금 5000만원 수령

210029

8/31/21, 4:20 AM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B 병원에서 당직의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의뢰인 A씨는 채용 당시 B 병원의 요구로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년 뒤 B 병원은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의뢰인 A씨와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가 항의하자 B 병원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므로 문제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사는 유사 사례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노무법인 선인을 추천받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팀 대응

선인 사건팀은 의뢰인 A씨의 근로자성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 A씨가 지시받았던 사항, 보고했던 사항을 분석하고 근태관리, 고정급 수령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선인 사건팀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거 및 해고의 정당성이 없는 근거에 대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B 병원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 중 화해를 제안하였으며, 의뢰인 A씨가 화해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정서

화해합의금 5000만원 수령